■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신인규 / 前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하헌기 / 前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원 구성 협상이 빨리 되는 게 가장 급선무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오늘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기겠다. 이게 오후에 속보로 나와서 이제 원 구성 되나 보다 했거든요. 그런데 조건을 보니까 검찰개혁법안 합의안 지켜라. 이런 건데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국민의힘 이거 받을까 싶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신인규]
일단은 사실 너무나도 당연한 것을 지금 하면서 어떠한 청구서를 들이민다는 것 자체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상당히 당황스럽죠. 그리고 국회의 구성에 대해서는 집권여당도 책임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국회는 민주당이 압도적인 다수의석이거든요. 그러니까 국회에서의 사실상 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민주당분들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국회의장도 뽑고요. 본인들이 원 구성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으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원 구성을 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민주당이 이야기한 것들을 보면 검수완박에 대해서 민주당이 검수완악으로 밀어붙였던 그거에 대해서 권한쟁의를 신청해놓은 게 있는데 그걸 소치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국회법에 대해서도 또 개정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정상적인 물건을 달라고 했는데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겁니다. 이건 빼고 저건 빼고 그냥 껍데기만 가져가라 이러면서 만족해라. 이런 식이기 때문에 저는 단서를 달면서 뭘 주는 건 사실 모양이 살지도 않고 그거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받아들일 수 없는 안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법사위원장 같은 경우는 원안대로 주고 원을 구성한 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국회가 법을 만드는 곳이니까 여러 가지 사개특위라든지 검수완박 법에 대한 보완적 입법은 충분히 논의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법사위원장 주는 대가로 연계시키는 그런 행태는 중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민주당이 내건 조건을 구체적으로 보면 헌법재판소에 검수완박 관련해서 권한쟁의심판을 국민의힘이 제기한 상태인데 이걸 취하하고 그리고 한국형 FBI로 불리는 중수청 설치하기 위해서 사개특위 구성... (중략)
YTN 신인규 (baesy03@ytn.co.kr)
YTN 하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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